부동산 돈줄 더 죈다

한국은행이 16년 만에 일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해 시중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 넘쳐나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너무 쏠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출금리 인상될 듯

한은이 경기침체에 대한 부담으로 콜금리(현행 4.50%)를 올리지 않고, 시중은행의 돈을 흡수하는 지급준비율 인상이란 카드를 택했지만, 이는 결국 은행들의 대출금리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부작용도 우려된다.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맡기는 비율이 높아지면 돈을 굴리는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어 이자 등 각종 수익이 감소한다. 결국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또 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콜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높아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준율을 인상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이를 막으려면 또다시 통화량을 풀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콜금리를 통화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이 통화량으로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20조원 흡수 효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요구불예금(9월말 기준 62조원)과 수시입출식예금(170조원) 등의 지급준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2%포인트 올려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포인트로 단순 계산하면 4조 6000억∼5조원가량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액과 은행의 지불준비 예치금으로 구성된 본원통화는 현재 40조원에서 45조원에 늘어난다. 이 돈의 자금회전율(본원통화 대비 광의 통화,M2)이 24배가량 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20조원가량의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효과가 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반면 은행으로서는 무이자로 돈을 맡기는 셈이 돼 예금금리를 5%로 가정하면 2500억원가량 손해 보는 셈이 되고, 한은으로서는 유동성 흡수를 위한 통안증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시장은 부담스럽다

지준율 인상으로 은행권의 대출규모가 축소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돈줄이 막히면 급한 사람은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을 가능성이 커 주택구입 비용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은행들이 지준율을 맞추기 위해 머니마켓펀드(MMF)나 단기채권형 펀드로 운용하던 자산 일부를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아 채권 수급이 악화돼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부동산 거품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면서 증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시중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