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北 체제보장 수단은 개혁·개방뿐이다/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이제 6자회담 재개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다음 달 초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리고 일단 회담이 열리면 뭔가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그래서 지난달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전쟁의 공포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한반도에 다시 희망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눈부시게 환한 햇살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온기가 느껴진다.

회담이 재개되면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최근 미국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졌다. 중간선거에 참패한 부시는 현재 사면초가이다. 공화당 정부와 가까운 키신저마저 이제는 이라크에서 군사적 승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더 이상 강경한 대외정책을 고집하면 2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북한에서라도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적어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최근 발표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침공위협 때문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서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당사자 간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 핵포기를 이끌어 내려고 할 정도로 부시의 입장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국내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지긴 했지만 부시의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핵문제 해결의 원칙도 바뀌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북한이 먼저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시설을 동결시켜야 비로소 금융제재를 본격적으로 해제하고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는 큰 변함이 없다. 북한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에서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된다. 바늘이 먼저냐 실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근본적인 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북한의 체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위협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도 대내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개혁과 개방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북한이 알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결단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최고지도자만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해법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미국이 고위특사를 통해 직접 협상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부시 대통령은 수용하고 특사를 통해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 특사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전권을 가지고 교섭해야 한다. 그래야만 김정일과 직집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통상적 외교교섭이나 기교로 해결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고도의 전략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김정일만이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과감한 용단의 소유자이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택하는 대신 핵을 포기하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그게 바로 비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궁극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