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기준 강화

내년부터 91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를 열고 ‘산하기관 공통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1점)를 신설했다. 관리 가능한 경상경비 감축노력은 2점에서 3점으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은 2∼4점에서 4∼5점으로 배점을 각각 높였다.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성만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만족도 지표를 기존의 6∼10점에서 10∼11점으로 확대했다. 대신 자산수익률 등 ‘재무관리 합리성’ 지표는 3∼10점에서 0∼4점으로 줄이도록 했다. 공익성이 강한 문화·국민생활·학술 관련 산하기관은 재무관리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운영위는 또 노동조합과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노사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노사관계의 합리성’ 지표를 현재의 2∼3점에서 4점으로 가중치를 올렸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