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과학자 2천명에 청렴서약 강요 물의

과학기술부가 최근 대학과 국책기관·기업체 등 이공계 연구자 2000여명으로부터 무리하게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과기부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논문조작 사건 이후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밝히지만 현장에서는 “우리를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과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져 졸속 전시행정의 산물이란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대학 연구소·국책 연구소·기업 연구소 등 전국 168개 연구기관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을 보내고 “기관장, 연구관리자, 연구책임자 등 책임자급 이상 연구자들은 전원 서명해 이달 내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106개 연구기관 2000여명이 서약서에 서명했다.A4용지 한 장 짜리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연구과제의 신청, 평가, 수행 과정에서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연구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자들은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다. 재단측은 강요가 아니라 자율이라고 하지만 연구 선정·평가 권한을 쥐고 있는 재단이 시한을 주고 제출하라고 한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초기 단계의 과제뿐만 아니라 이미 2∼3년째 연구를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까지 서약서를 내라고 한 데 대해 큰 반발이 일고 있다.

한 대학 생명과학과 교수는 “재단 지원으로 여러 번 연구를 해 왔지만 이런 데 서명을 해보기는 처음이다. 교내의 15명의 연구자가 모두 내긴 했지만 일부에서 ‘우리가 왜 이런 걸 써야 하느냐.’면서 반발이 거셌다.”고 전했다.

한국과학재단 관계자는 “교수들로부터 ‘연구만 잘 하면 됐지 왜 이런 것까지 써야 하느냐.’는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원래 과기부와 한국과학재단 직원들로부터만 서약서를 받으려 했다가 내친 김에 모든 연구자들이 동참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확대시킨 것일 뿐 독촉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