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교육부 그동안 뭐했습니까” /박현갑 사회부 차장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교복과 체육복 납품비리, 졸업 시즌마다 나오는 앨범 선정업체 뒷거래, 리베이트 시비가 끊이질 않는 학습교재 비리…. 도대체 정부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육문제를 제대로 챙기는 게 있나요?” 한 학부형의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이다. 교과서나 참고서 구입비의 20∼30%가 일부 교사들에게 리베이트 비용으로 책정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그동안 뭘하고 있었느냐.”며 교육부에 쏟아낸 불만이었다.

기자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 기자실은 21일 오전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대책이 오락가락해서다.

이날 아침 담당부서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연가투쟁에 한해 징계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22일 연가투쟁 참여만으로도 행정청 재량사항인 징계는 할 수 있으나 교육부 마음대로 하면 부당할 수 있으니 시·도교육청과 협의,2003년 2월 이후 연가투쟁 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단순참가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지난 12일 발언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시·도교육감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 부총리는 “그런 의견을 부교육감회의에서 모았으나 오늘 교육감회의에서는 당초 기준을 적용,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침은 언제 바뀔지 모를 일이다. 연가투쟁은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때마다 ‘학습권 침해, 엄벌’운운했다. 하지만 징계대상자 1만 8000명 가운데 징계는 9명 견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논의의 중심”이라는 교육철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취임 두 달이 되어가는 현재 “학생과 학부모를 봉으로 삼자는 것인지, 내식구 감싸기가 우선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학부모들의 비판만 무성하다.

박현갑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