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어 카드·신용여신 관리 강화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 금융권을 상대로 일반신용 및 카드 대출 등에 대한 여신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감독당국이 여신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꼭 주택담보대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15 부동산 대책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부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모든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고객유치 경쟁과 한도확장이 ‘제2의 카드대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은행권의 고위 관계자도 이날 “카드사의 과잉경쟁이 우려된다.”면서 “카드발급 등에 대한 총량규제마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경쟁은 수신업무의 고금리에서 비롯됐으며 자칫 여신부문에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면 수신부문에서의 예금 지급거절 등 그 파장이 전 금융권에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