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해법 진전 이룬 한·미·일 정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엊그제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폐기 절차에 나설 경우 이에 맞춰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9·19공동성명이 담은 평화적 북핵 해결방안을 재확인하고,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할 지원방안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북의 핵포기를 전제로 했지만,3국 정상이 9·19성명의 1항(북핵 폐기)과 2항(안전보장) 3항(경제지원)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와 단계별 대북지원책을 논의한 점은 작지 않은 성과라 하겠다.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를 제재 국면에서 평화적 해결 쪽으로 돌리는 변곡점의 의미를 지니는 차원을 넘어, 향후 6자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낼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백악관이 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 종료 선언과 함께 경제·문화 분야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양국 관계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내보인 것은 향후 6자회담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시 미 대통령이 그동안의 북핵 정국에서 한국이 취해 온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부분참여에 이해를 나타낸 것도, 그간 균열상을 보여온 한·미 공조를 감안할 때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6자회담의 파행을 촉발한 북·미간 금융제재 논란과 북의 핵 보유국 주장이다.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고도 양측은 여전히 금융제재를 둘러싼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기왕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면 양측은 위폐 논란과 금융제재에서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특히 북은 군축 요구 등 무모한 핵보유국 행세로 6자회담의 또다른 걸림돌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