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임·결선투표제 바람직”

국내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김형성(성균관대 교수) 학회장은 보고서를 만든 이유에 대해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되고, 기본권 등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헌법학회는 “안정된 다수정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보다는 대통령제를 보완, 개선하는 게 더 큰 공감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학회는 “5년 단임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4년 중임제를 채택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다득표자가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때 1·2위끼리 재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와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 문제도 개헌 대상이라고 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