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현안별 조율 내용

｜하노이 박홍기특파원｜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18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함께 공동 언론 브리핑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두 정상은 1시간 동안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 양국의 다양한 현안의 갈등이나 마찰의 소지를 최대한 조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韓 “核확산 방지 협력”… PSI갈등 해소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핵실험 이후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범위, 즉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 않지만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했다. 자칫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현안 중의 하나였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핵확산 방지를 위해 사안별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부시, 이라크 상황 설명… 盧 “공조 유지”



두 정상은 이라크의 파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부시 대통령이 먼저 이라크의 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했고, 노 대통령은 “지금껏 양국 간에 취해온 것처럼 상황 평가와 함께 긴밀히 협의·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이툰 부대의 감축 여부, 감축 규모, 연장 기간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는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다만 자이툰 파병을 둘러싼 국내의 상황을 전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안보라인 교체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



두 정상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미국의 안보 관련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일정에 맞춰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간에 이미 합의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의 퇴진으로 관련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