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금지’ 한국기업 위축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이달 22일부터 적용되는 ‘가공무역 금지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17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에 이 조치가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20%의 원가상승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경쟁력이 약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들어와 대부분 가공무역에 종사하면서 원재료 수입시 관세감면, 수출시 세금환급 등 혜택을 누려왔으나 이 조치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보세구역이나 수출가공구역에 입주한 업체는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임금과 토지가격이 비싸고 잔업 금지 등 관리가 엄격해 한국기업 가운데 이곳에 입주한 업체는 5%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외자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기업들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다시 제3국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 환경보호총국 등은 최근 석탄, 천연가스, 희소금속, 나무제품 등 자원형 제품이나 농약 등 유독성 물질 등 모두 804개에 이르는 가공무역금지품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