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결의 하루 늦춰 18일 채택

北 “남북관계 악영향” 반발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18일 새벽(현지시간 17일 오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당초 현지시간 16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투표가 하루 연기됐다.

한국 정부가 기존의 기권·불참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대북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북측의 강한 반발도 예고한다.

한성렬 전 차석 대사의 후임으로 북한 유엔대표부에 부임한 김명길 공사는 16일 AP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6자회담에 대한 북측의 완강한 입장을 표명한 뒤, 한국 정부의 인권결의안 찬성은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북핵 6자회담 개최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주도로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당시 EU 의장국인 영국에 상당히 험한 정도의 외교적 화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부임한 평양주재 대사의 신임장 제정도 하지 않았다.

김근식 북한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북측이 남쪽에 대한 불신을 가질 것”이라면서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선 다른 차원에서 한국의 찬성 입장 선회를 평가한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과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셸 망네 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 등은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요한 상황변화로 평가하고,‘북한의 악명 높은 인권탄압에 대한 행동’을 재차 촉구했다. 하벨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펜스 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주체가 한국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이를 계기로 탈북자 문제는 물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천돼야 할 사항들을 더욱 강력히 밀고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최근엔 탈북자들이 겪는 반인권적 고통, 공개 처형 등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아와 아사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