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北인권 결의 찬성 옳은 방향이다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한국이 더이상 북한의 인권실상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을 게 틀림없다. 인권탄압에 눈을 감고서는 지구촌의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 인권은 인류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일로 남북관계나 북핵 대화가 경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 들어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괄목할 성과를 일궈냈다. 반기문 전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인권신장은 유엔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것도 그를 반영한다. 유엔 수장을 배출하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오른 나라가 세계 대다수가 걱정하는 북한 인권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유엔 총회와 인권위원회에서 기권·불참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던 한국으로서도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었다.

북한은 한국의 고심어린 결정을 분란으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곧 재개될 예정인 6자회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 교류협력을 흔드는 행동 역시 자제하는 게 옳다. 평양 당국은 한국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국제상황을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인권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6자회담을 통한 핵폐기와 함께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호응하길 바란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태도가 바뀐다면 인도적 지원이 크게 늘어남은 물론 핵폐기로 얻게 될 대가도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