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태 정치전문기자의 정가 In&Out] 영호남 정무직이 늘어났다는데…

참여정부 정무직들의 출신지역별 비율은 어떻게 될까.

역대 정권마다 영남 출신과 호남 출신이 몇 %이고 수도권이나 충청권, 기타 지역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는 늘 관심 대상이었다.

기자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장·차관(급) 정무직 출생지 자료와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임명됐거나 내정 상태인 국무총리와 장관 등 전·현직 각료 69명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영남과 호남 출신 간의 불균형은 적잖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앙인사위의 장·차관(급) 정무직 출생지 분석 자료(11월 15일 현재)에 따르면 대상 직책 137개(이북 5도지사 제외) 가운데 영남 출신이 50명으로 전체의 36.5%에 달했다. 호남 출신은 39명으로 28.5%였다. 영호남을 합친 비율은 전체의 65%이다. 대상자 중 3분의2 가량이 영남 또는 호남 출신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기타 지역 출신은 인구 비례로 볼 때 턱없이 적은 편이다.

중앙인사위가 특별관리하는 정무직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 등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도 포함돼 있다.

참여정부 전·현직 각료의 출신지 비율 역시 이와 비슷하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재정 통일·송민순 외교통상·김장수 국방부 장관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69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24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호남 출신은 19명으로 27.5%에 달했다. 영남과 호남 출신을 합치면 전체의 62.3%에 이른다.

역대 정권에서 영·호남 출신 각료 비율이 6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영·호남 출신 각료 비율은 이승만 정부 27.3%, 박정희 정부 46.4%, 전두환 정부 50.5%, 노태우 정부 47.5%, 김영삼 정부 55%, 김대중 정부 51.6% 등으로 나타나 있다.

참여정부의 영남 출신 비율(34.8%)은 전두환 정부(39.8%)와 김영삼 정부(37%)에 비해 줄었으나 호남 출신 비율이 김대중 정부(25.8%) 때보다 늘어나면서 영·호남 출신비율이 60%를 돌파한 것이다. 영남 출신을 줄이지 않으면서 호남 비율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가 영남과 호남출신 간 균형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수도권 출신은 10명(14.5%), 충청권 출신은 9명(13%)에 그쳤다. 강원과 제주 출신은 각각 2명,1명이다.

어느 정권이나 고위직의 출신지별 안배는 중요하다. 쓸데없이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어서다. 한때 출생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결국 없던 일이 돼버린 것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영남과 호남간 불균형을 해소한 것은 인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영·호남의 비율이 타 지역을 압도한 것은 잘못이다. 인구 비례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 이 대목에 상당부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이는 곧 국민통합의 실천적 방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