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15대책 점검] 박병원 재경차관 “민간분양가 간접제어 바람직”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분양제 등은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시장에서 100원에 잘 팔리는 물건을 70원에 팔라고 강요하면 민간 사업자가 집을 많이 짓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신 읽은 시정연설에서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가공개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공공부문에서 분양가를 25% 싸게 공급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무작정 집 값을 올릴 수가 있겠느냐.”면서 “따라서 민간부문에는 (분양원가 공개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의 11·15 대책은 주택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것인데 후분양제는 그것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든 제도들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저울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원가를 공개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이 분양가를 검증하는 방법이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