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정책 강경파 빠져라”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내년 초 개원하는 미국 110대 의회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톰 랜토스 의원이 15일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당론으로 대북 정책을 정하지 않고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정책 방향을 주문하는 형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회 소식통은 “그동안 한·미관계나 북한 문제는 상원보다 하원에서 주도해 왔기 때문에 랜토스 의원의 의견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랜토스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국제관계위원회의 전문위원 자리도 대부분 피터 여 보좌관 등 랜토스 의원측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고 대담한 접근법을”

랜토스 의원은 이날 열린 북한 문제 청문회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실패한 것은 강경파와 협상파간의 노선 다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랜토스 의원은 이에 따라 “새롭고 대담한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국무부에 대북 협상의 기회를 주고 강경파는 빠져라고 협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랜토스 의원은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타결책을 마련토록 협상의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통령실과 국방부에 박혀 있는 강경파에 (대북 협상에 대한)거부권 행사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랜토스 의원은 힐 차관보가 다음달 재개되는 6자회담에 참석한 후 귀로에 “새로운 별도의 협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양에 우리의 평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을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 외교관의 북한 방문을 불허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끝나야 하며, 그것도 지금 끝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지도부와 인권엔 강경 입장

그러나 랜토스 의원은 “외교와 강압적인 조치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한다.”며 북한 핵 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돼야 하고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라고 부시 행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미 의회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평양을 방문했던 랜토스 의원은 방북 때 만난 북한군 장성들이 최신형 벤츠 승용차를 타는 반면 북한 어린이들은 기아에 시달리는 점을 지적하며 “제멋대로인 북한 지도부는 개인적인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대북 사치품 금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학살)에서 생존한 랜토스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북한에 특권과 박탈이 공존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의 고의적인 정책의 결과”이며 “세계의 커다란 수치”라고 지적했다. 랜토스 의원은 이라크와 이란 문제 때문에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순위가 밀린다는 시각과 관련,“나는 의회에서 북한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