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평가 간소화

내년부터 22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평가 항목이 실효성 위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혁신평가 항목도 달라진다.

기획예산처는 15일 공공기관 혁신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평가 편람’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나눠줬다고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기획처는 공공기관을 공익형·기업형·연구기관형·진단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공익형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국제협력단 등 105개 기관이 해당된다. 기업형에는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40개 기관이 들어간다. 연구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5개 기관, 진단형은 재외동포재단, 극지연구소 등 100인 이하 소규모 기관과 한국고용정보원 등 신설기관 및 연구회 등 22개 기관이다.

기획처는 또 형식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평가 항목은 없애는 등 핵심평가 위주로 평가 내용을 개선, 평가항목을 63개에서 30개로 줄였다.

공공기관들은 개편된 편람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며 2∼3월에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받게 된다.

한상록 기획처 공공기관 혁신지원팀장은 “공공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형식적인 내용들은 없애고 실질적인 항목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