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對北강경책 주문 않을듯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끌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워싱턴의 군사 소식통들은 ‘게이츠의 펜타곤’이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이 이끌어온 국방부와 조직, 인사, 정치적 역할 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 담당 차관보 신설

게이츠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정책 라인의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정책라인은 현재 국방장관과 정책담당 차관 아래 ▲국제안보 문제 ▲국제안보 정책 ▲특수작전 및 저강도분쟁 ▲국내방어 등 4명의 차관보를 두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최근까지 이 같은 조직을 ▲국제안보 문제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 ▲국내방어 및 미국안보 문제 ▲국제안보 정책 ▲특수전, 저강도분쟁 및 상호방위 능력 등 5개 차관보실로 바꾸는 작업을 지휘해 왔다. 이 같은 개편은 럼즈펠드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돼 왔기 때문에 게이츠 장관이 취임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 개편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아시아·태평양이 국제안보에서 분리됐다는 점이다. 군사소식통은 중국의 부상과 한국·일본 업무의 증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아시아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제안보 문제 차관보실에는 중동국이 별도로 설치됐다.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 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인물은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이다.

●롤리스와 벨의 쌍끌이 체제?

미 국방부에는 부차관이라는 직제가 없었다. 롤리스의 직제상 지위는 부차관보이다. 부차관은 롤리스 부차관보가 한국이나 일본의 고위 당국자를 만날 때 ‘격’을 맞춰주기 위해 럼즈펠드 장관이 대외적으로 붙여 준 직위이다.

또 정책 라인 편제상으로는 롤리스 부차관이 에릭 엘더먼 정책담당 차관이나 피터 로드먼 차관보를 거쳐 럼즈펠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롤리스 부차관은 늘 럼즈펠드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해왔다. 엘더먼 차관이나 로드먼 차관보는 한반도 관련 업무를 일일이 챙기지 않았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려도 롤리스 부차관이 늘 럼즈펠드 장관 바로 옆에 앉아서 보좌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동맹 현안을 놓고 한·미가 부딪칠 때 강경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고, 그것은 럼즈펠드 장관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처럼 럼즈펠드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롤리스 부차관을 게이츠 신임 장관이 예정대로 승진을 시킬지,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롤리스 부차관은 게이츠 지명자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보국(CIA) 출신이라는 인연이 있다. 게이츠 지명자는 CIA의 분석 분야에서 일했으며, 롤리스 부차관은 한국 등 현지에서 활동해 왔다.

게이츠 지명자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현지 지휘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주장은 신중해질 듯”

미국 정부에서 ‘평시’ 한반도 정책의 주무 부처는 국무부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무부가 한반도 관련한 정책 보고서 등을 만들면 확정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에게도 회람을 시킨다. 이 때 국방장관이 보고서에 개인적인 의견을 붙이게 된다. 이 때 럼즈펠드 장관은 늘 국무부에 당근과 함께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게이츠 지명자의 경우는 럼즈펠드 장관처럼 적극적으로 북한에 강경정책을 주문하지 않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관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럼즈펠드 장관이 대화를 중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정책적 ‘코드’가 맞지 않았던 데 비해 게이츠 지명자는 라이스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인물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