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수도권 공급 확대 어떻게

정부는 15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공급확대에 무게를 뒀다. 공급확대를 통해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16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서 53%(86만 7000가구), 민간택지에서 47%(77만 3000가구)가 나온다.

공공택지에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총 12만 5000가구(▲신도시 4만 3000가구 ▲국민임대 4만 6000가구 ▲일반 공공택지 1만 1000가구)를 늘린다.

관심지역인 신도시 물량은 당초 36만 7000가구에서 41만가구로 늘어난다. 송파(4.6만→4.9만), 검단(5.6만→6.6만), 광교(2.4만→3.4만), 양주(4.6만→5.4만), 파주(7.4만→8만), 김포(5.2만→5.8만)등 6개 신도시에서 4만 3000가구를 당초 계획보다 늘렸다.

용적률 완화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공급 가구를 늘렸다. 당초 신도시의 평균 인구밀도는 ㏊당 118명으로 하려고 했으나 136명으로 높였다. 용적률은 175%에서 191%로 높이고 녹지율은 31.6%에서 27.2%로 낮춘 것도 물론 공급확대를 위한 조치다. 분양 일정도 앞당겼다. 김포 신도시는 당초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08년 6월 분양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물량도 당초 19만 1000가구에서 23만 8000가구로 4만 6000가구 늘렸다. 안성뉴타운, 화성향남 등 일반 공공택지에서 1만 1000가구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8·31대책에서 약속한 1500만평 중 6개 신도시를 제외하면 400여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2007년 상반기부터 분당급 신도시도 내놓을 계획이어서 이들 공급 물량까지 함께 계산하면 공급 물량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재개발·재정비 사업을 통해 연평균 15만여가구가 쏟아진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재정비촉진지구 및 뉴타운에서 재개발·재정비사업을 통해 20만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오는 2012년까지로 보면 총 36만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2008년부터 3년간 1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중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적률을 180%(현행 150%)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을 높일 경우(서울은 현재 70%) 2003년 이후 급감했던 이들 유사주택의 건설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