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장기 안정엔 도움…단기 ‘광풍’ 잠재울지는 의문

‘11·15대책’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내용은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이다. 가(假)수요를 막기 위해 돈줄을 더욱 죄겠다는 정책도 포함돼 일단 집값 급등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공급·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직 가수요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단기적인 투기수요 근절 효과를 거두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급 확대정책 선회

거래만 죄면 투기가 발붙이지 못한다는 일방적인 수요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공급확대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에는 정부가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투기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공급확대와 대출규제 등 긴축정책을 동시에 내놓아 부동산 가격 안정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급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수급 안정을 가져와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정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도 다행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신도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등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가수요 차단 미흡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가수요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주택 소유 편중 문제 및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 해결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늘려가는 가수요를 막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합법적으로 투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 114 차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더라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확대 대상으로 추가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4000여가구에 불과해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수위가 낮아져 시장에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부족한 공급대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재건축 규제완화 등도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름이 곪아터질 때까지 투기를 방치하고 정책 불신이 워낙 커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은 “이미 수요가 줄기 시작한 시점에서 대책이 나와 가수요 진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러나 매물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양도소득세 부과 완화 정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분당급 규모 신도시가 부동산 대책 승패의 관건”이라면서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