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꿈 깨지나” 실수요자 동요

15일부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혹시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은행 창구는 대출을 서둘러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빗발쳤고, 최근 들어 실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크게 늘었다. 판교 당첨자들 역시 “새 규제가 적용되면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소득증빙 못하는 ‘아줌마 부대´·자영업자 타격클 듯

특히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힘에 따라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아줌마 부대’ 등 투기 수요자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DTI가 적용되게 되면 소득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관계자는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이른바 ‘아줌마 부대’의 대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소득을 투명하게 증명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타격이다.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조달 등에 쓰이는 예가 많다. 대형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담보대출은 대부분이 후순위이며, 자영업자들이 급한 사업자금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영업자들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은 혹시나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에 대한 적용 기준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 기준이 가령 4억원 등으로 낮아지면 서울 강남 이외 지역의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대출규제 시행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1조 4818억원 급증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크게 늘어났다.13일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0조 5976억원으로 10월말에 비해 1조 4818억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10월 한달 간 증가액 1조 8825억원의 8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달 들어 영업일수가 9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646억원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4대 은행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2조 7000억원대로 정점을 찍었다가 금융감독기관의 창구지도로 6월말 1조 4746억원으로 줄어든 뒤 7월 1조 3200억원,8월 8897억원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9월 1조 7558억원으로 다시 급증한 후 10월부터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판교 당첨자도 좌불안석…은행 승인났으면 규제강화 영향 없어

판교 2차 분양 계약이 1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책으로 판교 당첨자들도 동요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분양계약일이 규제시행일(15일)보다 늦을 경우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닌지 상당수 당첨자들이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가 판교 계약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도금대출 신청 및 기표가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최근 은행권의 주택대출금리 인상과 정부의 LTV·DTI 추가 규제는 중도금대출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중도금대출금리는 은행과 시행사가 분양 계약에 앞서 미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자체적인 금리인상으로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LTV·DTI 강화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도 이번 판교 계약자들에게는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전에 LTV 기준이 강화될 때도 대출 계약 및 기표 시점이 아닌 분양계약 시점과 은행 본점의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잡아 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