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政 전가말라” 여야 한목소리

14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난맥상과 일자리 창출 대책의 실효성, 국민연금 재정 고갈, 언론관의 문제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14일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김한길(왼쪽) 원내대표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다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최해국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김형오(오른쪽)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책임론은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쟁점이 됐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발표가 15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무려 8번째 대책 발표를 하게 이르렀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한명숙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도 지적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오는 2047년 바닥날 것이라는 장기 재정수지 전망을 제시하며 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으며,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적자 누적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30년 이후에는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 보조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다.”며 현행 국민연금제를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회복지 선진화 등 중장기적 국가 목표와 전략을 담은 ‘비전 2030’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서는 1100조원 이상의 엄청난 재원이 따르게 돼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소모적인 증세 논란으로 흐르지 않게 할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은 장밋빛 ‘비전 2030’보다는 당장 2030명의 일자리부터 마련하라.”고 비꼬았다.

최근 ‘일심회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의 성격을 운동권 출신의 386 인사들로 구성된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참여정부의 미온적인 ‘대북관’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찬숙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적발한 간첩 수가 1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재창 의원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확정한 지하조직원들도 민주화인사로 인정되는 상황인데 이같은 조치를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이념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와 일부 언론들 사이에 응어리져 있는 갈등의 매듭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연재소설의 선정성을 이유로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일보 구독을 중단한 데 대해 “연재소설의 ‘선정성’에 대한 건강한 문제의식은 간데 없고, 정치적 외압 논란과 언론탄압 의혹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