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한국경제 늪” 경고

‘부동산발(發) 혼란’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한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장기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월가의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가 경고했다.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병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관계자들과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14일 ‘한국,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위기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일본에 교훈을 줬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이 저지른 과오를 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로 중국 붐과 일본경제 회복의 틈바구니에서 원화 강세와 고유가, 부동산 과열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꼽았다.

페섹은 칼럼에서 “5년 전인 2001년만 해도 일본과 한국 경제를 비교할 때 역내 1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3위 경제국인 한국에서 한 수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재도약하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첨단기술의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 끼여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원화 강세와 고유가, 부동산 투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1990년대 일본을 괴롭혔던 것과 비슷한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페섹은 특히 부동산값 폭락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이를 우려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한국 경제도 고꾸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중국이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려고 노력 중이고, 미국 경제 역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경제가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중국에 대해 효율성에서 앞서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와 전자에서 우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페섹은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정책 마비’를 들었다. 페섹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 이후 경제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낮은 지지율과 대선을 앞둔 내분 등은 현 정부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정책을 조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페섹은 “한국이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아시아에서 살아남으려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