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규제 도입않기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과 관련, 기업집단이 아닌 ‘중핵기업’으로 출총제를 축소·유지하고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핵기업 출총제’와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재계와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의 반발에 부딪혀 ‘출총제 축소 유지’만 수용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순환출자 규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추후에 논의하기로 정리했다.”면서 “다만 출총제 폐지 문제는 기준을 완화해 중핵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단일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중핵기업 출총제는 재경부와 산자부가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순환출자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입장을 감안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선으로 부처간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산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별로 순자산 25% 이내로 한정한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계열사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 현대차 등 7개 기업집단 24개기업만 출총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출총제 개편안을 논의했으며,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