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되 ‘세금폭탄’은 유지

현 부동산 정책팀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집값 폭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정치·경제·사회 불안 초래 등을 단순한 주택정책 실패로 국한하지 않고 현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 실패 공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민심을 받아들여 노무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국 타개책으로도 해석된다.

부동산관련 사퇴표명한 추병직건교장관, 이백만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수석

이들의 퇴진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도 된다. 추 장관과 정 보좌관은 각각 행정부와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책임자여서 형식은 사의를 받는 것이지만 사실상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의 퇴진을 계기로 주택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운영의 주도권을 건설교통부와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참여정부에서 수요억제 정책에 눌려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했던 공급확대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병직 장관은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1∼2년 동안 민간부문의 공급량이 줄고 주차장법 강화 등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줄었다.”면서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오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공급확대 정책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하지만 재건축규제와 세제강화 같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새 부동산 정책팀이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제대로 풀고 시장을 연착륙시킬지는 미지수다. 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택지확보 등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굵직한 국책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새 부동산 정책팀에 거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문은 다양하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왕 공급 대책으로 선회했다면 앞으로 나올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보다 생활환경이나 기능 측에서 더 낫게 지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단기 집값 안정을 위해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을 거스르는 우(愚)를 범하지 않는 게 도와 주는 일”이라고 충고했다.

류찬희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