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경고음’ 커진다

가계대출에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15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대책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 방안이 포함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은행권의 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돈줄을 더 조일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의 경색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2003년 ‘카드대란’의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

●가계대출, 기업대출 웃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가계대출잔액은 335조원으로 기업대출 310조원보다 25조원이나 많다.2004년 가계대출(275조원)이 기업대출(260조)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생긴 이후 3년째 이런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09조원이며,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123조원을 넘는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대부분이 주택 등 부동산 구입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의 위험은 곧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으로 봐야 한다.

2003년만 하더라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30조원과 21조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가계대출이 22조원이 늘어난 반면 기업대출은 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금이 생산쪽으로 쓰이지 않고 비생산적인 주택담보대출로 옮겼다는 점을 방증해주고 있다.

●왜 이렇게 됐나

저금리 기조가 화근이었다.2003년 10·29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탓이 크다. 당시 연 3.75%였던 콜금리를 두차례에 걸쳐 3.25%로 0.5%포인트 낮췄다. 수요 억제책을 쓰면서 집을 구입하라고 돈을 푼 꼴이다. 주택값이 치솟음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사실상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가령 LTV가 40%일 때 집값이 5억원이면 대출가능 금액이 2억원이지만 집값이 10억원으로 뛰면 4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왜 문제인가

시중자금의 절반이 단기성 자금이란 점이 큰 부담이다.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2003년 12월 48.7%,2004년 12월 49.5%였으나 지난해부터는 50%대를 웃돌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52.6%,6월 51.8% 등이다. 올들어 단기 비중이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5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턱없이 낮아 부동산가격이나 금리 변동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40∼70%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80∼90%보다 낮다. 하지만 만기 1∼3년의 단기 비중이 많고 대출자의 소득보다는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속수무책이다. 특히 변동금리부 대출이 전체의 97%를 넘어서고 있어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낮은 소득으로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