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윈윈게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2일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 등 임원진과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준비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법원에서 제시한 기각사유를 분석·보완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도 검찰의 3차 청구에 대비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함에 따라 이번 주가 론스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쇼트부회장 “귀국보장 않을땐 소환불응”

지난주 검찰은 13일 오전 10시까지 론스타 임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쇼트 부회장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귀국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한국 검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 미국에 범죄인인도요청은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후통첩’에 불응한 론스타 임원들의 신병을 미국에서 인도받아 수사하려면 체포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새롭게 청구할 체포영장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기소하려는 범죄인을 넘겨받으려면 체포영장을 첨부해 미국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지적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체포영장을 얻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 투기성 외국 자본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을 무마하는 ‘윈윈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3번째 청구땐 민병훈판사 맡을듯

한편 검찰은 유씨에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와 탈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추가함으로써 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전담제도 취지에 따라 민병훈 영장전담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