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강북개발에 더 역점 둬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구상이 엊그제 새해 예산안 의회 제출과 함께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계층간 균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서울시가 밝힌 내년도 시정 방향이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7.2% 늘어난 16조 97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1.5% 늘리고 특히 주택·도시관리 부문 예산을 30% 늘린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8605억원의 주택·도시관리 예산 대부분을 강북 지역에 투입하는 등 강남·북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서울시측 설명이다.

집값과 교육여건, 소득 등에 있어서 강남·북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강북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은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전임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개발과 뉴타운 건설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새로 선보인 오세훈 시장의 시정 구상에서는 강북 개발과 관련해 뚜렷한 특징과 의지가 보이지 않아 크게 실망스럽다. 주택·도시관리 예산 대부분을 강북에 투자한다지만 이는 시 전체예산의 5.6%에 불과하다. 지난해(4.8%)보다 비중이 0.8%포인트 증가했지만 증액분 1983억원 가운데 은평·길음 뉴타운 자립형 사립고 부지매입비가 1375억원이나 된다. 이 전 시장 때와 비교할 때 강북 개발에 있어서 한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는 셈이다.

오 시장이 관심을 쏟는 대기질 개선,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오염원인조차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터에 8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명백한 예산편중이다. 시정의 눈높이를 좀더 강북 주민에 맞춰야 한다. 강북의 주거여건과 도로 개선에 보다 역점을 둬야 한다. 시 의회의 대폭적인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