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높아진 한국 “올해는…”

유엔이 다음주 말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두번째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3년 내리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정부는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침묵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우리 정부에 가하고 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을 뿐더러 강경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 유엔 인권부고등판무관에 진출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유엔의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됐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얘기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엔이 추구하는 원칙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맞춰 나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북한과의 대치관계라는 한계가 있어 행동과 사고를 제약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국익창출에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민과 선택 방향을 함축하는 발언이다.

정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다음주 초 다시 회의를 열어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