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전히 ‘네탓’
이처럼 청와대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이상징후와 관련, 정책의 실패가 아닌 ‘부동산 세력’에 의한 시장의 교란으로 책임을 돌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홍보수석실 명의로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행 부동산 세제에서는 투기이익을 숨길 틈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정부의 정책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여론을 더욱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포털 사이트 등에는 ‘정책 실패에 대한 자아비판이 먼저’,‘정부 말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리다 5개월 만에 5000만원이나 올랐다.’,‘정부 발표 반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청와대가 복덕방이냐.’”라는 등의 신랄한 비판성 댓글이 쇄도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은 부동산 세력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력을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부추기거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온 세력들’로 규정했다.‘4대 부동산 세력’으로 ▲투기를 조장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들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들 ▲‘떳다방’으로 악명을 떨치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 ▲자극적 기사로 시장관계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언론 등을 꼽았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