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각 큰 대정부질문 2題] ‘대북정책’ 날선 공방

“포용정책 유지여론 고조” “정부서 北위폐 묵인기도”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북핵실험 이후 대북 포용정책과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열린우리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 포용정책과 지원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포용정책에 대한 여론은 핵실험 직후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차원이나 특사파견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과정에서 북측에게 건네지는 자금이 미사일 발사와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과 교류하는 전세계 국가가 모두 경제적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공동체를 건설하는 중심동력”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의원도 “개성공단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남측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면서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우리 기업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은 “북한에 지원된 엄청난 현금과 물품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쓰여져 우리를 위협하는 흉기로 되돌아왔다.”면서 “모든 대북교류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위폐 문제를 조직적으로 묵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꼬였다.”면서 “행자부·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북한이 미·일·중의 강경책에 밀려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하자 대북지원 의사를 공표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북핵위협이 과장되고 있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대통령 참모들이 부화뇌동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