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날개 접지 않았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양자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럼즈펠드 장관이 사임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하원의 대외관계를 관장하는 국제관계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이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톰 랜토스 의원은 현재 핵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북한 및 이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등 대외정책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토스 의원은 이날 AP통신 회견에서 외국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 “보다 협력적이고 존중스러운 접근”을 취할 것이며 “실추된 미국의 국제적 권위를 재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토스 의원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포함해 우리와 불화를 빚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강력한 느낌을 갖고 있다.”말했다. 방북 경험이 있는 랜토스 의원은 북한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며 이란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의 정책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외국의 우려에 대해 “미국의 외교정책은 카약이 아닌 전함과 같은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며 민주, 공화 양당은 기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랜토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양자협상론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가 대외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행정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복귀로 6자회담이 재개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미 의회도 당분간은 협상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주도해온 럼즈펠드 장관의 퇴장은 한·미 군사 관계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럼즈펠드 장관의 경질에 따라 그의 측근이던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도 함께 물러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롤리스 부차관이 CIA 국장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 신임 국방장관과 ‘코드’가 더 잘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CIA에서 잔뼈가 굵은 게이츠 신임 장관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확보된 정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는 스타일로 알려져 향후 대북 군사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지 주목된다. 럼즈펠드 장관이 물러났다고 해서 미 정부내의 ‘매파’들이 날개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미 정부내의 대북 강경론을 주도해온 딕 체니 부통령이 건재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일방적인 협상이 이뤄지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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