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총량규제 않기로

정부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녹지 비율을 조정,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당초 8·31대책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시장원리를 감안해 주택담보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별로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전세난에 따른 소형주택 가격 상승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수요증대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로 진단하고 각각의 대응 전략을 세웠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바로 구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급 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8·31 대책 가운데 공급 확대 방안은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권 부총리는 또한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금융규제 부분은 포함됐지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LTV와 DTI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1월 콜금리 목표를 연 4.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