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금리 올리나

靑비서관 한은 방문… 9일 금통위 주목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체제를 가동하고 나선 가운데 금리 인상이 대책의 하나로 채택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다음주에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와 민영아파트 분양가 인하 문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9일에는 콜금리 조정 여부가 결정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국정홍보처와 일부 민간경제연구소가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고, 한은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청와대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이 지난 6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를 면담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인사의 한은 방문은 지금까지 없었던 데다,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한은의 지원 사격을 간접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 비서관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기 이전에는 국민경제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담당했다.

김 비서관의 한은 총재 면담 사실이 알려지자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막판에 상승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사적으로 인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금리 문제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얘기한다면 보통 월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은 입장으로서는 정부로부터 집값 안정을 위한 역할을 종용받고 있어 초비상이다. 금리인상이 어렵다면 총액대출규제라도 선택해 달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최근 콜금리(현재 4.5%)가 다소 낮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막으려는 제스처였으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줄어들 때까지 해야만 실효가 나타난다. 이럴 경우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한다는 데 고민이 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