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도 분양가 내린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다음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가 인하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분양가 인하는 공공택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할 만큼 지나치게 높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용적률이 완화되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폭등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392만원으로 분양가 자율화 직전인 520만원보다 267%나 급등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 공급 인센티브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공공택지내 분양 아파트처럼 민간아파트도 표준건축비 등을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원가공개까지 하게 될 경우 더욱 투명해진다. 택지비 구성요소까지 상세하게 공개되는 만큼 비일비재한 택지비 부풀리기 등 속임수가 쉽지 않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시정연설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당장은 국민 정서에 즐거움을 줄 수 있어도 결국은 주택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시행사들이 리스크(위험)를 부담하며 집을 지을 의지를 잃게 되고 이는 바로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逆)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