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복지예산 갈등,국민적 공감대로 풀어야/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내년도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총지출은 238조 5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4% 증가했고, 총수입은 7.0% 늘어난 251조8000억원이다.

주요 분야별 지출증가율은 연구개발(R&D 10.5%), 사회복지(10.4%), 국방(9.7% 일반회계), 교육(7.4%) 등이다. 그런데 세간의 관심은 사회복지에 집중되어 있다. 한마디로 지출 증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는 뭔가 비정상적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를 그만큼 늘렸으면 됐지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한 없이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참을 수 없다는 태도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3만달러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정말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사회복지의 열악성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우리와 같은 1만달러 시대의 선진국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인 미국 1만달러시대 복지지출의 2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이미 몇차례에 걸쳐 정부 각 부처 및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동의하에 장기적 차원에서 당분간 사회복지를 20% 증가시키기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그래도 이 목표는 선진국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워낙 사회복지 예산액이 낮아 증가율이 높아도 전체 비중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20% 확대를 실천한 경우는 IMF시기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오히려 해마다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내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오히려 낮다고 불만을 제기해야 바른 태도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증가분이 어느 영역에 배정되었는지, 혹시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에서 증가한 분야는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일자리, 그리고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 등이다. 이 영역들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분야이다.

특히 장애와 고령, 아동부분은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한 영역으로 우선 순위로 선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회복지를 확충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은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이다. 일반 국민이 심정적으로는 불우한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대상자가 무언가 부도덕하고 소모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정책에도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낭비적 요소와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는 데 효율성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합리화 노력이나, 사회보험 징수통합 논의는 사회복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중요한 시도이다.

우리는 이제 경제활성화만으로는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사회통합과 건강한 시장경제 유지에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변화이다. 시장경제는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사회복지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냉철한 효율성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성장과 복지의 갈등을 조화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호응을 통한 합의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