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상장 논의 생보사 성격문제 수면위로

상장 논의가 한창인 생명보험사의 성격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이 문제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성격이 섞인 ‘혼합회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틀 뒤인 지난 1일 윤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권 부총리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놓고 생보사 상장에 대한 재경부와 금감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거래법 115조는 상장 규정을 신설할 때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감위는 재경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어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안을 만들더라도 재경부가 반대하면 생보사 상장은 불가능해진다.

생보사를 어떤 성격의 회사로 규정하느냐는 상장(上場)차익을 누구에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보면 상장시 발생하는 차익은 오직 주주에게만 나눠주면 된다. 그러나 상호회사적 성격이 섞인 혼합회사로 보면 주주뿐 아니라 보험을 든 계약자에게도 차익을 일정부분 나눠줘야 한다. 과거 생보사 상장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된 것도, 계약자에게도 상장차익을 나눠줘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정부·생보사·시민단체간에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 부총리의 “생보사는 혼합회사”라는 발언은 생보사의 상장차익을 계약자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예상외로 사태가 확대되자 재경부가 진화에 나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권 부총리 발언은 국내 생명보험사의 유배당 보험상품 판매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며 “국내 생명보험사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권 부총리가 개인적으로 생보사를 혼합회사로 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생보사 상장 추진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17년째 계속 중인 생보사 상장 논의

생보사 상장은 1989년과 19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증시가 침체한 상황에서 생보사 상장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상장을 보류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후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삼성차 채권단에 넘기면서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성생명 상장으로 생기는 수조원의 차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삼성생명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삼성생명은 생보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에 따른 차익도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들은 생보사가 유배당상품을 팔면서 계약자와 경영이익과 위험 등을 공유했기 때문에 상호회사라고 주장하며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자 정부는 2000년과 2003년 생보사 상장을 추진하다 연이어 유보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미래에셋 등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생보사 상장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설치됐다. 지난 7월 5개월간의 논의 끝에 가까스로 ‘생보사가 주식회사라서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상장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연말까지 보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권 부총리의 발언으로 가닥이 잡혀가던 생보사 상장은 또 한번 시련을 맞게 된 셈이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0년 재무부의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시각’이라는 문건에는 ‘생보사는 주식회사고 계약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회사의 주인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됐다.”며 “권 부총리의 발언은 생보사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해 왔기 때문에 상호회사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지 생보사가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생보사 상장문제의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이종락 이영표기자

■ 생보사 상장 논의 일지

▲1989년 4월 교보생명, 기업공개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1990년 2월 삼성생명 자산재평가 실시

▲〃 8월 재무부, 생명보험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 12월 재무부, 생보사 기업공개 보류 결정

▲1999년 9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2000년 12월 생명보험사 상장논의 유보

▲2003년 6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다시 구성

▲2003년 10월 생명보험사 상장논의 재차 유보

▲2006년 2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 7월 생보사 상장자문위,‘생보사 법적·실질적으로 주식회사’라는 초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