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사령탑 조지프 美군축차관 계획 바꿔 오늘 서울 왜 오나

한국 전면참여 ‘담판’ 행보?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로버트 조지프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조지프 차관이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과 함께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방한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확인했다. 국무부는 2일 번스 차관과 조지프 차관이 함께 동북아 3국을 순방하면서 한국도 방문한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 당국자는 “조지프 차관은 방한하지 않는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측은 “원래 조지프 차관의 방한 계획이 없었던 것이 맞다.”면서 “순방단이 5·6일에 일본을,7·8일에 중국을,8·9일에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다가 방문순서가 일·한·중으로 바뀌는 바람에 조지프 차관도 방한을 희망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프 차관은 당초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 뒤 한국 대신 러시아 등 다른 나라를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지프 차관이 북한 문제보다는 이란 핵문제 해결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그가 방한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단 조지프 차관의 방한이 확정됐기 때문에 한·미간에 다시 한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차관은 미 정부내에서 PSI를 관장하는 책임자이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조지프 차관은 또 재무부와 함께 북한의 불법 국제금융 거래 문제를 담당하며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조지프 차관이 이번 방한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 물질이 외부로 유출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가 이미 PSI나 개성공단, 금강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지프 차관의 이번 방한에서 특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이번 순방단에는 번스·조지프 차관과 함께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윌리엄 토비 국가핵안보청 부청장, 패트리셔 맥너니 국제안보비확산국 수석부차관보, 데이비드 스티븐스 확산대응전략국 국장 대행 등이 포함돼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순방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