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감정싸움으로 론스타 수사 망칠 텐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다시 법원과 감정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이 어제 론스타측 인사 3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마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데 이어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재청구를 결정했다. 법원이 기각한 영장을, 증거자료 보충 없이 같은 날 재청구한 검찰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장 재심사에 들어가더라도 증거보완 없이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검찰도 알고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원·검찰 간의 감정싸움이 너무 격화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검찰은 지난여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 수사를 놓고 이미 한차례 충돌했다. 검찰이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구속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러 법원을 흠집내려 했다는 불만이 법원 쪽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 뒤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식의 표현을 써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법원과 검찰은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양대 축이다. 감정싸움이 되었건 파워게임이 되었건,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다. 게다가 이번 론스타 사건 수사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하루빨리 냉정을 되찾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입증하는 데 전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