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기각’ 세갈래 표정

법원이 3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핵심 경영진 세 명에 대한 구속 및 체포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론스타와 외환은행, 금융감독 당국 등 3자의 입장이 엇갈려 관심을 모은다.

■ “손 털고 떠난다” 매각 협상 속도낼듯 이번 영장 기각은 비록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지만, 론스타로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이라는 검찰과의 더 큰 싸움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다. 론스타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외환은행을 사들였다는 헐값매각 의혹은 주가조작 의혹보다 증거 찾기가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채 외환은행 전 경영진과 일부 관료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국민은행으로의 재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종결을 강력히 희망하는 존 그레이켄 회장의 발언에서도 이런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체포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론스타는 자유롭게 국민은행과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론스타가 한국 법원의 입장을 파악한 이상 지지부진했던 국민은행과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그동안 국민은행에 요구했던 협상 지연에 따른 보상 요구를 접는 대신 되도록이면 빨리 팔고 떠날 수 있는 카드를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수사가 장기화돼 연내에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면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배당 형식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한 뒤 매각가격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이익 잉여금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아 올해 실적까지 한꺼번에 배당이 이뤄질 경우 론스타는 배당으로만 1조 3000억원 이상을 챙길 수 있다.

이창구기자

■ 감사원·검찰 조사에 세금추징… ‘처참’

“다른 기업체라면 이미 망했을 겁니다.”외환은행의 한 간부는 3일 “팔고 떠나려는 론스타도 밉고, 사려고 하는 국민은행도 밉다.”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암울하다.”고 말했다.

1년여 동안 계속돼온 외환은행의 ‘고난의 행군’이 여전히 안개속이다. 감사원 직원들이 상주해 은행을 샅샅이 뒤지더니 검찰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서류를 압수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매각이 원천 무효가 돼 은행 간판을 유지할 수 있다면….’하는 생각으로 감사와 수사에 모든 협조를 다했다. 독자생존을 외치는 노동조합에 기꺼이 월급을 건네기도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외환은행은 지난 상반기에 9283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이 3·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요즘 외환은행은 발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갑자기 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는 바람에 실적 자료를 전면 수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은 독자생존을 외쳐온 사람들을 더욱 힘빠지게 했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법매각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검찰이 이날 오후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자 환영하며 실낱같은 기대를 이어갔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비록 국민은행으로의 재매각이 불가피하더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매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 “BIS비율 산출한 우리만 희생양 되나”

금융감독당국은 3일 검찰이 법원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 영장을 재청구하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자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은 검찰이 론스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조작가담 여부는 물론 정권 실세의 개입설마저 밝히지 못한다면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임직원과 금감원 직원 등 실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은 검찰이 재경부와 금감위 등 감독기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주변에서는 LG카드 사태에서 보듯 자칫 BIS비율을 산출한 자신들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금감원과 이 전행장이 공모해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에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검찰이 BIS비율 조작 여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금융감독기관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 구조조정을 끝낸 직후 모범적인 구조조정을 했다는 찬사를 받았듯이 당시 상황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상황이 변해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어느 한 조직에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