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기반시설을 왜 세금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리면서도 분양가를 낮추고 용적률을 높인다는 이번 조치의 큰 틀은 긍정적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분양가를 몇 천만원 낮춘다고 집값이 내릴지 미지수인데다 국민세금으로 특정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도 않고 기존 신도시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집값 급등현상은 불안심리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조치가 나와 심리적으로 집값 안정을 가져오고 시장이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팀장은 “집값은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 낮춘다고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많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용적률이 높은 답답한 아파트가 많아지면 용적률이 낮은 기존 아파트의 값이 더 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다세대·다가구 규제완화와 관련,“투기를 부채질하지 않으면서도 공사기간이 짧아 6개월 뒤면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어 전세와 월세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