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質→量 ‘U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또 허둥지둥 대책을 내놨다. 검단·파주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지 1주일만이다.

세금 중과(重課)에 이어 공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분양가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아파트 건설 원가를 줄여 고분양가 거품을 빼는 동시에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급하게 내놓는 바람에 정책이 영글지는 않았다.

쾌적성 등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신도시 정책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부대책을 보완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크게 보면 ▲분양가 인하 ▲공급 확대 ▲과수요 억제를 위한 간접적인 금융권의 대출 규제 등 3가지다.

분양가 인하 수단으로는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주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용적률 완화, 기간시설투자비 분담은 앞으로 개발될 김포·검단·송파신도시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세금 중과 등 기존 수요 억제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자 공급 확대 쪽으로 돌아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기간시설투자비를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지자체가 기간시설투자비 분담을 선뜻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기간시설투자비 분담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자칫 사업승인절차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개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빠진 것도 아쉽다. 주택공급 확대 조치 역시 시장에 시그널을 전달함으로써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열기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용적률을 올려주면 택지 공급가를 낮출 수 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판교의 경우 용적률을 당초에는 분당(184%) 수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용적률을 159%로 낮췄다.

전·월세 대책으로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서민형 주택의 규제 완화와 부담금 축소를 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거론됐던 주택담보총량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더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금융 분양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6일부터 2주일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7개 은행과 6개 보험사,12개 저축은행 등 25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대신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류찬희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