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 심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04년 시장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수와 수출제품 출하액 기준으로 상위 50대 기업이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은 39.7%로 2003년 37.8%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독과점 구조를 조사한 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5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80년대 30%대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외환 위기를 전후로 급등한 뒤 안정세를 찾았으나 2002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환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했던 일반집중도가 벤처기업 창업으로 주춤하다가 2002년부터 ‘벤처 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이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다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 역시 2002년 43.8%에서 2003년 44.6%에 이어 2004년 46.4%로 높아졌다.10대 기업도 2002년 23.3%에서 2004년 24.6%로 높아졌다.
또 특정산업에서 상위 3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산업집중도는 제품 출하액 기준으로 2002년 43.1%에서 2004년 44%로 상승했다. 특히 시장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산업일수록 독과점 현상은 컸다.
예컨대 5조원 이상의 산업 집중도는 평균 64.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자집적회로는 91.5%, 자동차 제조업 90.7%,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82.9%, 원유정제처리업 81.4% 등이다.
품목별로는 D램 반도체와 다목적 승용차 분야의 경우 3개 기업이 100%의 점유율을 보였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와 휴대전화도 99.9%와 89.2%를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수출대기업의 주력 품목 집중도가 높았다. 휘발유(83.9%), 벙커C유(80.0%), 컨테이너선(76.5%) 등도 집중도 상위에 올랐다.
한편 한철수 본부장은 “인수·합병(M&A)이나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자연적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 집중도가 높다고 해당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한 명분이나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