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논란 불씨는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이 경기부양 논란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가 지난 1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핵 이후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의지를 내비치다 6자회담 재개 등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나마 서비스생산활동, 기업경기실사 등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자 경기부양에 대한 기존의 스탠스를 조절하기 위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거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자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본·노동·기술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도 잠재성장률을 4%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대 중반, 금융연구원은 4%대 중·후반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1991∼2000년의 잠재성장률 6.1%에 비하면 1.5%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수치다.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약화는 외환위기 이전 9∼10%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던 설비투자가 2001∼2004년 연평균 0.3% 증가하는 데 그쳐 국민총생산(GDP)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혀왔다. 노동력(생산가능인구)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90년대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돼 최근에는 0.6%가량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

한은 조사국 박양수 모형개발반장은 “잠재성장률은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다.”면서 “따라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다고 경기부양책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요법이며, 자본·노동·기술 등 총요소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근년 들어 투자는 부진하면서도 수출이 좋아 생산성 지표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착시현상일 수 있다.”면서 “교역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기술혁신 등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DI 임경묵 박사는 “내년에는 경기가 급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를 분석해 보면 자본·노동 등 투입요소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기사이클의 단축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예측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런 가운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격차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으로 메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