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외부압력 규명 초점
남은 과제는 이씨가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를 받아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느냐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과 수재 혐의. 검찰은 이씨가 외환은행 매각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조작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BIS 비율 조작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는 밝혀졌다.”고 말했다.BIS비율 조작을 통해 외환은행은 부실기관으로 지정됐고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부실자산을 중복계산하거나 과다계산하는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론스타가 1조 3834억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은 BIS비율 조작, 부실자산 중복계산 등이 없었다면 5000억원∼1조원 이상 더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씨가 당시 매각이 불필요했을지도 모르는 외환은행을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했고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검찰은 이달용 전 부행장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과연 이씨 등 외환은행이 독자적으로 매각을 진행했느냐 하는 점이다.
검찰은 구속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 승인기관과의 공모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재경부 등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 관련자 중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남은 것은 정부가 과연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하는 점을 밝히는 일이다. 검찰은 이미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씨와 청와대 정책수석을 맡았던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들을 모두 조사한 바 있다.
론스타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씨가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론스타의 정관계 로비의혹 등 불법개입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검찰은 론스타의 로비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장에서 고문으로 있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