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비료 지원 시기 저울질
이런 지원이 중단된 남북관계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는 80% 이상 끊어졌다.”고 진단했다. 고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재개시점을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보일 때까지’로 정했다. 게다가 북한 핵실험으로 여건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재개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어렵다.
이종석 장관은 쌀·비료 지원 재개에 대해 “6자회담 재개에 맞춰질지, 회담이 실제 이뤄지는 것에 맞춰질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요소에 맞춰질지 이제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의 연결고리를 살리기 위해 쌀·비료 지원을 재개하고 싶겠지만,6자회담 재개가 결정되자마자 지원을 재개할 경우 비난 여론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수해복구 물자인 시멘트가 핵실험용으로 전용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상황이다. 대북 전문가들도 “쌀과 비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섣부른 지원을 말리고 있다.
쌀·비료 지원 중단은 유엔의 제재 결의와는 무관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결의와 직접 연결고리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에 협상과 제재란 투 트랙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쉽사리 쌀·비료 지원을 재개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6자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상황과 국내외의 정서 등을 지켜보면서 쌀·비료 지원 재개시점을 결정할 것 같다.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회담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쌀·비료 지원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