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 목록 확정… 적용은 나라별로 다를듯
제재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품목은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이 정한 제재대상 품목을 원용한 것이다. 대부분이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 및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에 관련되는 제품 및 기술들이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동결할 구체적인 북한 자산과 여행을 제한한 북한 인사의 선정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이행 방안 보고서 작성 준비에 들어갔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후 30일이 되는 13일까지 이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제재효과 강화방안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제재 대상 품목이 확정됐더라도 이에 대한 각국의 법률적 상황과, 이에 따른 해석 및 시각차에 따라 접근법이나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처럼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제재를 극대화하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국처럼 제재를 최소화하려는 나라가 생겨난다.”는 얘기다. 품목 확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듯,‘사치품’에 대한 개념이 저마다 다른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은 이미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북한에 대해 각종 국내법 및 국제규범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관심은 다른 나라들, 특히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한국을 전적으로 동참시키는 쪽에 쏠려 있다. 미국이 유엔 결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부 고위관리 등으로 구성된 팀을 동북아 지역에 보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중국은 벌써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제재강도를 조절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재위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적극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와 북한산 상품의 전면 수입금지 등 사실상 대북 봉쇄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j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