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잃은 美중산층
수정 2006-11-03 00:00
입력 2006-11-03 00:00
드레이크와 같은 중산층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생산성 향상과 견실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장 적게 따먹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지적했다. 신문은 ‘걱정 많은 중산층’이란 제목을 붙였다. 왜 이렇게 됐을까.
#소득분배구조 왜곡돼 근로자 제 몫 못챙겨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는 중간소득(median income). 지난해 미국의 중간소득은 4만 6300달러(약 4350만원)를 기록,1999년 4만 7700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곤두박질치던 것을 처음 돌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부시 집권 뒤 지난해까지 실질 생산성은 12%, 기업의 시간당 생산성은 17%나 뛰어올랐다. 하지만 시간당 중간임금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할 때 3%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전 5년간 시간당 중간임금이 1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임금 수준은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꿈쩍도 안했다는 얘기가 된다.
클린턴 정부 시절 관료였으며 현재 경제정책연구소(EPI)에 근무하는 하레드 베른슈타인은 “생산성과 중간임금의 격차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난제”라며 “근로자들은 파이를 키우는 데 훨씬 많은 기여를 했는데도 아주 적은 몫을 챙겼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도 취임하자마자 중간임금 적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견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그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7월 상원 청문회에서 “불평등은 미국 경제의 잠재적인 걱정거리이며 소득과 부가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걱정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분배 시스템은 일관되게 부자들에게 부를 몰아주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토머스 피키티 파리 과학경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서 상위 100대 부호의 소득 비중은 1980년에 8%였지만 2004년에는 곱절로 늘었다고 전했다.
#상위 100대 부호 소득비중 20년새 곱절로
티모시 스미딩 시라큐즈 대학 교수는 1980년대 영국 사회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의 불평등을 부추기는 경향을 보이다가 노동당 집권 전인 90년대 초 이를 상당히 시정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미국에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런 모습은 부의 편중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러시아·멕시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사에즈 버클리 대학 교수는 1963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인 1000명 가운데 2%씩이 부호였다면 90년대에는 각각 6%,3%,2%가 됐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드레이크는 7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역시 “민주당도 뾰족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임금이 적체된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잠자코 있는 것은 “아웃소싱이나 해고될 염려는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교육기회를 늘려야 불평등 구조를 혁파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 민주당쪽 경제학자들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이 문제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중간소득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한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상위 2%가 전체 소득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면 평균소득은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다. 미국에는 ‘빌 게이츠가 바(Bar) 안에 들어오면 평균소득은 100만달러가 되지만 중간소득은 그대로’라는 비유가 있다.
2006-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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