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방치할수 없다”

권오규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1일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후유증이 남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책당국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 5.7%에서 3분기 4.6%,4분기 4.0% 내외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북핵 리스크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면서 경기가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원칙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껏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