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李 통일 “核보유 전제땐 협상 불능”

북한은 6자회담 테이블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핵보유국임을 내세우면서 핵군축을 의제로 다루자고 강하게 제안할 것 같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일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 군축협상을 들고 나올 경우에 대해 “핵보유를 전제로 한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강화된 입지를 내세우려 할 것이고, 미국과 협상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6자회담에서 핵무기 군축문제를 다루게 되면 협상에서 북한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수 있고, 북한이 군축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참가국들은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 주고, 중유 및 전력을 제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1대 3의 주고받기다.

하지만 이번에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핵보유 추진국이 아닌 핵보유국으로서 더 많은 보따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 건설 등의 요구 수위를 높이면서 자신들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즉각 해제하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회담은 열리자마자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장관은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축협상 요구에 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포괄적 군축을 요구하겠지만 회담 참가국들이 군축의 범위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당장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이란 등으로 이전되는 일을 차단하는 핵비확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부는 핵비확산은 근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핵폐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종석 장관은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폐기를 이루기 위해 확고한 원칙과 거기에 따른 나름의 탄력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