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팀 개각 ‘예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참여정부의 후반기를 이끌어갈 외교안보팀의 구도를 확정,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장에 내부 발탁이라는 카드를 꺼내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을 내정했다. 통일부장관에는 노 대통령과 대북 정책의 ‘코드’가 맞는 정치인 출신의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외교장관에는 북핵 정책을 주도해온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또 국방장관에는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을 발탁, 현역 장성에서 장관으로 등용시키는 초유의 실험인사를 단행했다. 정치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예상된 인사를 그대로 임명한 것이다.

교통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된 김달수 ㈜대우기업 회장. 김회장은 ‘2006장애극복 재활증진대회’에서 재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새로 짜여진 외교안보팀의 인사에 대해 “국면쇄신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나름대로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함께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의 한·미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공고화,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 추진 등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외교안보라인의 최우선 과제는 안보팀내 정책의 조율이다.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없는 매끄러운 정책 수행이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당분간 송 실장의 ‘원톱 체제’가 불가피해 보인다.4개 외교안보라인에서 유일하게 송 실장만 외교장관으로 옮겨갔다. 박 인사수석은 “4개 부처의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 실장이 대북 정책이나 외교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핵 국제 공조외교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정책을 다잡는 게 그의 숙제일 것 같다.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이종석 통일장관과 같이 대북 포용정책을 강하게 지지해온 통일장관 내정자인 이 수석부의장과 자칫 부딪칠 수도 있다. 이 수석부의장의 정치적 입김도 만만찮은 까닭에서다.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내정자는 당분간 내부 조직의 ‘쇄신’에 초점을 맞출 성싶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의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조직 운영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통일장관이 맡고 있는 NSC 상임위원장을 외교장관에게 넘겨 명실공히 힘을 실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의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박홍기기자